서울시 기한 없는 집합금지 행정 명령｜서울시청 긴급브리핑｜박원순 시장｜집합금지 행정 명령 기한｜요약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하여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유흥시설에 ‘기한 제한을 두지 않은’ 행정명령을 내려, 확산을 막는것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앞서 4월에 펼쳤던 명령보다 강도가 훨씬 센 것입니다.

▶ 집합금지 행정 명령이란

- 집합금지 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해당 법 49조엔 시·도지사는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 사실상의 집합금지 행정 명령

- 유흥시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선 고객, 즉 사람이 모여야 하므로 집합을 금지한다는 건 영업정지와 같은 효과를 낸다.

▶ 집합금지 행정 명령 조치 이유

- 이태원 클럽 관련 전체 확진자 수가 40명까지 늘어나는 추세이고, 클럽에서 작성한 방문자들의 명단 1946명 중 1309명이 연락이 안되는 등 집단감염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박시장은 "이러한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은 명부의 부정확성, 이태원 클럽 확진자 발생이 여러 날짜라는 점, 이태원 클럽 확진자가 신촌 클럽 등에도 다녀간 점 등에 비춰 운영자제권고 만으로는 안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집합금지 행정 명령 조치가 주목받는 이유

- 이번 행정 명령이 주목받는 것은 박 시장이 행정 명령 해제에 대한 기한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 시장은 “(집합금지 명령) 해제는 차후에 별도 명령시라는 걸 말씀 드리겠다”며 상황이 호전되기 전까진 명령을 유지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박 시장이 강력한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코로나19 사태에서 클럽에서 감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 박원순 시장의 입장 발표 및 당부

- 박시장은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편·고통과 경제적인 피해를 감내하며 감염병과 열심히 싸워왔다. 그 결과 K방역으로 세계 모범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우리 모두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단 몇사람의 부주의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물거품이 되어서야 되겠냐"고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며 사회적거리두기를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시민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일"이라면서 "단 몇 사람 때문에 공든 탑이 무너진 것에 시민들의 허탈함과 분노는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인식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시민 한 분 한 분이 방역의 주체로서 더욱 큰 책임감을 가지고 생활해야 한다"며 "나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생활방역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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