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측입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부 여야 재난지원금 논의｜긴급재난지원금｜추가경정예산｜추경｜추경 예산 논의 합의점｜추경 논의 쟁점 상황｜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놓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가 지난 16일 정부로부터 추경안을 제출받고 청와대까지 나서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긴급명령권까지 시사하면서 압박에 들어갔지만, 야당은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한 반대라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추경안의 ‘늑장 처리’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청와대가 발표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예정일 '5월4일' - 기초생활보호대상자 현금지급 '5월13일' -전 국민 지급 하지만 총선 후 기존 예산안의 전제가 되던 '지급 대상'이 소득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된 데 따른 추가 예산 충..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