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는 21년간 국내 전자인증 시스템을 독점하다시피 했지만 시대 변화에 뒤따르지 못해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해왔고, 이제 곧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새로운 인증 체계를 누가 선점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란?
- 공인인증서는 온라인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문서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전자상거래용 인감증명서입니다.
▶ 공인인증서에대한 불편함
- 공인인증서는 1999년 인터넷 활용 초기 정부와 금융기관 홈페이지의 본인 인증용으로 처음 도입됐습니다. 아직도 정부 관련 사이트에서 활용되고 있어 생체인증이나 간편 인증이 보편화된 최근까지도 발급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급 과정이 복잡하고, PC와 스마트폰 간 호환이 불편한 데다, 휴대용 저장장치(USB)를 들고 다녀야 하는 등 많은 불편함 때문에 이용자들의 비판을 받아왔던 상황이었습니다.
▶ 화제로 떠오른 공인인증서의 불편함
- 2014년 3월 외국인들이 액티브엑스와 공인인증서 장벽으로 ‘천송이 코트’ 구매를 포기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인인증서 비판 여론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후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다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공인인증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입법 과정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 기존 공인인증서에 대한 전문가의 비판
- 링크브릭스의 지윤성 대표는 "해외에는 애초부터 공인인증서 제도가 없다. 북미나 유럽에서는 ‘제로 라이어빌러티’라고 해서, 고객은 책임이 없고 한다. 금융거래나 전자서명 과정에서 고객의 의도된 행위가 아니라면 위변조나 혹은 해킹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 서비스 사업자가 책임지게 돼 있다. 그런데 우리는 공인인증서라는 제도 자체 때문에 모든 책임이 소비자가 지게끔 전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자서명법 개정안
- 19일 여당 및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정안은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에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 전자서명법 개정안 전망
-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다양한 수단에서 골라 쓰는 자유가 있는 대신, 책임도 져야할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앞으로 사설 인증서 중 골라 쓴다면 사고도 책임져야 한다. 업체의 책임이 굉장히 무거워질 것이고 사용자들이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도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실질적 의의
-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은 '공인인증제도'의 사실상의 폐지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5개 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의 독점 기능을 없애고, 민간 인증서도 기존 공인인증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이번 개정안으로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구별이 없어지면 기존 공인인증서는 편리성이 뛰어난 사설인증서에 밀려날 가능성이 큽니다.
▶ 전자서명법 개정안 통과후의 공인인증서 사용
-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당장 기존 공인인증서 사용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기존 인증서는 그대로 은행 거래,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개정안 효력이 발생하는 오는 11월부터 사용 범위와 권한이 축소되고, 금융결제원 인증서로 신규 발급이 될 예정입니다.
▶ 공인인증서가 사라지면서 전자서명 서비스계의 전망
-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게 되면서 사설 전자서명 서비스의 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사설 서비스들은 지문·홍채 인식, 블록체인 등 간편하고 안전한 인증 방식을 앞세워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현재는 카카오가 운영하는 카카오페이 인증이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카카오페이 인증은 서비스 출시 3년 만에 사용자 1000만명(지난달 말 기준)을 돌파하며 대표 사설 전자서명 서비스로 불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입 기관 수도 100여곳을 넘었습니다. 카카오페이 인증은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공개 키 기반 구조(PKI)의 전자서명 기술에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보안이 뛰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모든 인증 절차가 카카오톡에서 이뤄져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 통신 3사와 핀테크 보안 기업 '아톤'이 함께 만든 PASS(패스)도 인기입니다. 패스는 출시 9개월 만에 발급 건수 1000만건을 돌파하는 저력을 과시하였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6자리 핀(PIN) 번호나 생 체인증으로 1분 내 전자서명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인증서 유효 기간도 3년으로 공인인증서(1년)보다 길고, 동양생명보험, 미래에셋 대우, KT 등이 패스 인증서를 도입한 추세입니다.
- 은행연합회와 회원사들이 2018년 만든 뱅크사인은 은행 거래에 특화됐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 번 발급으로 여러 은행에서 사용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또 블록체인 기술로 뛰어난 보안성과 간편한 로그인, 3년의 유효 기간을 제공하며 선두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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