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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중복 지급 결정|경남 재난기본소득 |중복 지원 가구|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대상

경남도가 '경남형 긴급 재난지원금'과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지원하는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을 중복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도지사는 1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방안이 최종 확정된 만큼 경남과 정부 지원금을 중복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긴급재난 지원금지급을 위한 12조 2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 경정예산안을 통과 시킨바 있습니다. (관련내용 -

2020/04/30 - [All about Issue] - 긴급재난지원금|지원 신청|지원 금액|지원 시기|정부|요약|국채|부담 비율|지자체|재난지원금 충당 금액|재난지원금 기부|2차 추경 통과|

이로써 전국 2천 171만 가구가 다음 달 중 1인 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을 받습니다. 다만 도지사가 요구했던 전 국민에게 전액 국비로 지급하자는 제안은 받아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소득 하위 70%에 대해 국비와 지방비 8대 2의 비율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 정부의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는 가구

정부의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는 가구는 정부 1차 추경 대상 21만여 가구와 경남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64만 8천여 가구입니다. 경남은 146만 가구의 정부 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비 7,966억 원, 도 672억 원, 시군 672억 원 등 9,31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경상남도 부담분
경남 부담분은 재해구호기금 500억 원과 예비비 172억 원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협의를 거쳐 시군에서도 재원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아동 1명이 있는 4인 가족 가운데 기존 소득 하위 50% 이하인 경우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1차 추경으로 아동 1명당 40만 원을 지원했고, 경남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가족 50만 원이라며 경남 긴급재난지원금의 애초 설계 때 아동양육  받는 가구는 제외했지만 1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한 만큼 혼선을 막기 위해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접수 기간 종료일인 22일 이후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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