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야 재난지원금 논의｜긴급재난지원금｜추가경정예산｜추경｜추경 예산 논의 합의점｜추경 논의 쟁점 상황｜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놓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가 지난 16일 정부로부터 추경안을 제출받고 청와대까지 나서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긴급명령권까지 시사하면서 압박에 들어갔지만, 야당은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한 반대라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추경안의 ‘늑장 처리’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청와대가 발표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예정일

 '5월4일' - 기초생활보호대상자 현금지급 '5월13일' -전 국민 지급 

하지만 총선 후 기존 예산안의 전제가 되던 '지급 대상'이 소득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된 데 따른 추가 예산 충당 방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정부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상
지원금액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 정부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형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현금지급을 목표로 그 외의 지원금은 사용 시효가 있는 지역상품권·전자화폐 형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일정기간 이내에 소비해야 하고 지급 범위가 확대된 만큼 소비촉진 효과가 커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부, 여당, 야당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쟁점 상황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 기준 재난지원금 예산을 국비 7조6,000억원, 지방비 2조1,000억원 등 9조7,000억원으로 잡고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당정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골자로 한 합의안을 마련,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재난지원금 소요 예산은 9조7,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당정은 추가로 필요한 4조6,000억원 가운데 3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1조원은 지방비로 충당할 계획이었지만 현재는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4조6,000억원 전액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지방비 분담금은 2조1,000억원으로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 정부, 여당, 야당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논의

구분	정부 & 야당(미래통합당)	여당(더불어 민주당)
지급대상	소득 하위 70%	국민 전체
지급규모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2차추경	정부, 7조 6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 국회 제출	2차 추경안 (7.6조) 국회 심사 과정에서 3조~4조원 증액 (추가 재원 조달 방식으로는 국채 발행 등을 염두)

▶ 정부, 여당, 야당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예상해볼 수 있는 합의점

- 지급액축소

- 소득분위별 차등 지급

- 소득 상위 30% 지급분에 대한 세금, 기부 환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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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빨리 정부,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하여 국민들의 생활안전이 나아지길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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