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미국 송환 국민청원 논란｜수사 현황｜재판｜미국 송환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다크웹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 등 혐의로 구속된 손정우(24)씨의 아버지가 미국 송환 은 가혹하다는 취지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려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손정우가 운영한 다크웹

- 이 다크웹 사이트에서는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등장하는 영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사이트에서는 총 8TB(테라바이트) 분량, 음란물 20여만 건이 유통됐다고 합니다. 

▶ 다크웹이란?

다크웹 설명

▶ 손정우 미국 송환 탄원
- 손정우씨의 부친이 손씨의 미국송환을 막아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씨의 부친이 아들의 인도심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0부에(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에게 전날 A4용지 3장 분량의 자필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의 탄원서에는 “국내외 피해본 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며 “고통을 받고 피해를 본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아들이 식생활과 언어·문화가 다른 미국으로 송환된다면 너무나 가혹하다"라고 전했습니다. "흉악한 범죄인도 인권이 있고 가해자나 피해자나 한 사회의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범행 초기에 잡혀 엄한 처벌이 이뤄졌다면 제 아들도 미국에서 처벌을 받는 불행을 막았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부터 흉악한 애가 아니라서 교도소 생활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며 “한국에서의 재판은 별개라 해도 징역 100년 이상 나올 것이 뻔한데 어떻게 사지의 나라로 보낼 수 있겠느냐”라고 호소했습니다. 

손 씨의 부친은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글을 올렸으며, 청원 글에서 부친은 아들의 불우하고 가난한 가정환경을 언급하며 "용돈을 벌어보고자 시작한 것이었고, 나중에는 큰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손정우씨는 구속적부심 결과와는 별개로 서울고법은 이달 19일 범죄인 인도여부에 대한 심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누리꾼들은 이 청원글이 공개된 이후 냉담을 반응 보이고 있는데, “부모의 사랑은 이해하지만 내 자식이 당했다면”, “미국인 상대로 불법 영상을 팔아서 미국법을 어겼으면 미국법에 처벌받아야 된다”, “다크웹이 어떤 영상 내용인지 알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등 오히려 여론의 비판의 소리를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 손정우가 운영한 다크웹

- 아동 성 착취물 수익화한 최초의 웹사이트인, 세계 최대의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음란물 동영상 22만여 건을 유통하면서 4천여 명으로부터 7,300여 회에 걸쳐 37만 달러(약 4억 원)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총 8TB(테라바이트) 분량, 음란물 20여만 건이 유통됐으며, 이용자들은 특정 키워드로 영상을 검색했다고 합니다.

▶ 손정우가 운영한 다크웹 수사 현황
지난해 10월1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한국·미국·영국 등 32개국 수사기관은 한국에 서버를 둔 아동음란물 다크웹 '웰컴투비디오' 한국인 운영자 손정우를 비롯해 38개국 이용자 337명을 검거했습니다. 다크웹은 일반 인터넷 웹 브라우저로는 접근할 수 없는 웹 영역을 말하며, 특수한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 웹을 뜻합니다. 아이피 주소 등을 암호화해 통신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익명성을 보장받고, 추적하기 어려운 게 특징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비트코인을 웹사이트에서 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전환해 동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6개월 간 동영상을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이른바 'VIP 계정'을 구매하는 데 쓰기도 했으며, 미 법무부는 "손씨가 운영한 '웰컴 투 비디오'라는 이름의 사이트는 비트코인을 이용해 아동 포르노를 수익화한 최초의 웹사이트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 손정우 재판 진행상황

- 손정우는 아청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법무법인을 통해 7명의 변호사를 선임하였ㅅ습니다. 2018년 9월, 1심에서 '나이가 어리고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6개월만에 출소했습니다. 검찰은 섬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처분도 받지 않아 형이 너무 가볍다며 곧바로 항소하였고, 손정오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 2심을 준비하였습니다. 2심 준비과정에서 혼인신고를 한뒤 '혼인으로 부양할 가족이 생겼다'고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2019년 5월, 2심 재판부는 부양 가족이 있는 사실은 감안했으나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6개월과 아동 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5선을 선고 하였습니다. 손정우는 법정구속됐고, 대법원 상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한국과 미국의 처벌 형평성 논란

미국인 회원들은 아동 성 착취물 소지 혐의로 징역 5년, 8년등  중징계를 선고 받았지만, 한국인 회원들은 대부분 150 ~ 1000만원 사이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각각 1701건과 1080건을 다운받은 '헤비유저' 2명이 징역 10개월과 4월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게 전부입니다.

▶ 손정우 미국 송환

- 당시 국내에서는 해당 사실이 큰 이슈가 되지 않았지만, 2019년 10월 미국 법무부가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손정우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재조명 되었고, 미국 법무부가 '웰컴투비디오' 피해자 중 미국인이 있다며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른 송환을 요구하였습니다.

▶ 손정우 미국 송환 전망
-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의해 범죄인 인도에 대해서는 돈세탁 혐의만 심사 대상에 오릅니다. 이에 대해 손 씨는 앞서 3일 법원(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으며, 재판부는 "인도심사청구 기록과 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도망할 염려가 있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손씨 범죄인 인도 심사는 오는 19일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 심리로 진행되며, 손씨의 인도 여부는 최종 심리 후 약 2개월 안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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